[바이든 정부] 바이든 재정정책 특징 및 시장 영향성 (feat. 한국은행)

목차

1. 바이든 정부의 재정정책
2. 코로나 19 대응 경기부양
3. 인프라 및 제조업 투자 확대
4. 대규모 국채발행 통한 재원 조달
5. 시장 영향성

 

 

 바이든 정부의 재정정책

 

바이든 정부가 1월20일 출범하면서 경기회복, 친환경, 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대규모 재정정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미국 재정정책은 연준의 통화정책처럼 미국 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만큼 향 후 미국의 재정정책을 토대로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것도 현명한 투자자의 방향성 인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인프라 투자등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미국 경재를 재건하고 대기업 및 부유층 증세를 통해 재정지출에 필요한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본 글은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자료를 토대로 분석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적극적 경기 부양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19 재확산에 대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취임 초기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예고 합니다.

 

미국 경제는 경기부양책(2.7조달러 규모의 시행)에 힘입어 소비를 중심으로 빠르게 반등하였으나 2, 3차 재확산을 거치면서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경기부진이 우려가 되자 20년 12월 미의회는 9,00억 달러(GDP 대비 4.2%)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도입 하였습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 부양책 규모에서 코로나19 충격 상쇄에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재정부양안(1.9조 달러, GDP 대비 8.9%)를 발표 하였습니다. (1.14일)

 

다만, 공화당의 반대로 신규 재정부양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평가 합니다.

 

 

 

 

 

 인프라 및 제조업 투자 확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복원하고 친환경 에너지 경제를 구축 예정입니다.

 

미국은 주요 공공인프라가 1930~60년대에 건설되어 전체 인프라 평균점수가 D+ 등급으로 평가되어 현재 매우 낙후된 상황입니다. 낙후시설 정비, 자동차 산업 인프라 개선, 대중교통 현대화,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고효율 주택 건축 등에 2조달러 투자를 예상 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 "Made In All of America"를 위해 리쇼어링 촉진, R&D 투자 등에 임기중에 7,000억 달러 예산을 지출 예정입니다. 

 

연방정부가 미국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공조달 규모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수요처 제공을 예상하고 있으며 전기차, 5G,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에 신규 R&D 투자하여 고부가가치 제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하고자 합니다.

 

 

 

 

 대규모 국채발행 통한 재원조달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정부 부채가 급격히 확대된 가운데 바이든 신정부의 재정확대 기조는 대규모 국채발행과 정부부채 누중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출 및 세수감소로 GDP 대비 정부부채가 2019년 79.2%에서 2020년 98.2%로 급격히 확대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신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를 위해서는 증세에 따른 세수 증가만으로는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조달 예정입니다.

 

바이든 공약 이행시 지출은 21 ~ 30년 중 7.3조 달러 증가하지만, 수입은 4.1조 달러 증가에 따른, 총 3.2조달러 적자 발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보다 국채 발행 규모는 큰 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시장 영향성

 

바이든 대통령도 코로나 팬더믹의 안정화를 위해 재정치출을 늘릴것으로 판단되며, 

코로나 19 대응 부양책이 연초에 집행되면서 백신의 효과가 본격화되기까지 부양정책은 계속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실제 재정집행 규모가 당초 공약보다 축소될 것으로 정부부채 급증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요 공약이 현실화 되면 GDP 대비 정부부채는 2030년 127%까지 높아지겠으나 공약 이해도가 낮으면 108%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재정확대는 미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며, 미국 소비 및 투자 활성화에 따른 세계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이 클 것입니다.

 

다만, 세계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찍어내고,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있으며 국가 및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언제 거품이 빠져 경제가 하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은행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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