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미국 연준의 완화 정책
2. 중국의 긴축 정책
3. 대한민국 시장 정책(완화? 긴축?)
미국 연준의 완화 전책
미연준은 21년 1월 27일 '제로 금리'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준금리를 현 0.00~0.25%에서 동결한다고 밝혔으며 위원들은 금리 동결에 만장일치로 찬성하였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 19사태 대응을 위해 제로금리를 결정한 이후 7번 연속 같은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연준은 완전 고용과 2%의 장기 물가상승률을 달성할 때까지는 현재의 완화적 통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으며, 현재 물가가 2% 목표를 크게 밑도는 만큼 향후 일정 기간 2%를 다소 넘더라도 이를 요인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파월 의장은 "경제가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2%를 목표를 밑돌고 있다며,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적절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채권 매입 테이퍼링에 대해 추측하는 것은 시기상조 이며, 연준이 채권 매입 테이퍼링을 발표했을 때 누구지 놀라지 않을 시점에 발표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수치관련하여 "너무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볼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며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대처할 도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테이퍼링 이란? (한경 경제용어사전 참조)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 출구전략의 일종이다. 테이퍼링은 ‘점점 가늘어지다’, ‘끝이 뾰족해지다’라는 뜻으로 2013년 5월 당시 벤 버냉키 미 중앙은행(Fed) 의장이 언급하면서 유명한 말이 됐다. 테이퍼링은 버냉키 의장이 사용한 것으로 같은 긴축이면서도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타이트닝(tightening)"과 달리 양적완화 정책 속에 자산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신흥국에서 달러 자금이 빠져나가 일부 국가의 경우 외환위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긴축정책
중국 금융당국은 올해 8% 이상의 경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과열을 우려하여 긴축으로 전환한게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옵니다. 26일 중국 인민은행은 만기로 돌아온 800억 위안 규모의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pr) 가운데 20억 위안어치만 매입하고 나머지 780억 위안(약 13조원)어치는 환수하였습니다.
780억 위안(약 13조원) 어치의 시장 유동성이 중앙은행으로 흡수 되었습니다.
중국 금융 관계자들은 경제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2.3%)를 기록했고 올해도 8%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 됩니다. 이강 인민은행장은 "새로운 경제성장 기조를 조정하고 정책 안정을 추구하겠다며, 경제성장 안정화와 리스크 회피를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긴축 정책을 시사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 자본의 "양털깍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버블을 일으켜서 고가에 주가를 팔아 치우고 자본을 확 빼면 해당 자본의 가치는 폭락하게 됩니다. 그 때 폭락 기업들을 매수해서 더욱 돈을 버는 "양털깍기" 기조로 유태인들은 세계 경제의 주도를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인 국가 : 일본)
-. 미 연준의 금리 인상 -> 달러회수 -> 신흥국 경제위기
중국의 금융가들은 달러약세와 미국 통화 완하 정책 (팽창)의 과도한 완화정책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도 중국은 재정은 풀었지만 통화정책은 조금식 긴축을 유지해서 버블을 제거해 나갔습니다. 부도날 것 같은 기업은 돈이 들어갈 수 없도록 부도처리 시키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투자가 유지되도록 정책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시장 정책 (완화? 긴축?)
대한민국 은행 대출금리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4차 지원금을 준비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채권 시장애서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며, 실제 금리가 오르가 발빠르게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1월26일 은행건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0.04%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0.13%포인트 까지상승하였습니다. 최근 대출금리 상승은 채권 시장에서 은행들의 자금 조달력이 높아졌다는 설명으로,
정부의 '대출 조이가'에 맞춰 가산금리를 높이고, 고객에게 주는 우대금리끼자 낮춘 상황에, 실수요자들의 이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10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작년 8월 3일 기준 1.31에서 올해 1.77까지 치솟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대규모 재원 조달을 위해 대규모 국채 발행이 필수적이며, 그만큼 시장에 채권 물량이 많이지면 채권 가격 하락(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작년 12월말 기준 각대출 잔액은 988조 8000억원으로, 1년전보다 100조5000억원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19에 대한 피해자 보상과 민심 잡기를 위한 재정 마련과 완화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금 환수를 위한 부동산 규제 및 세금 규제 개편을 통한 부수 재원을 동시 마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올해는 백신의 접종의 확대와 함께 코로나 확산이 진정되면서 지난해 하락했던 상품 가격이 인플레이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것으로 예상합니다. (밀, 옥수수, 대두콩 등 식재료 등) 또한, 저금리에 따른 세계 부동산과 건설 경기가 호전되면서 건설관련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구정 이후, 정부의 인플레이션 대응에 따른 금리 상승 여부도 주요 지켜봐야할 항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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