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소식] 이낙연 '코로나 이익공유제' 제안, 성과공유제란 다른점

목차

1. 코로나 이익공유제란?
2. 이익공유제 대상기업
3. 이미 시행중인 '성과공유제'
4. 요약

 

 

 '코로나 이익공유제' 란?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11일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호황을 누리는 대기업 및 IT, 배달업, 언텍트 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불확실한 경제 및 업종 피해가 많은 만큼 상대적으로 호황인 업종에서 얻은 이익을 피해 계층과 공유하자는 내용입니다. 

 

기업들에게 일종의 기부금을 받아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원책을 만들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자의 논의로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단어가 발생하였습니다.

 

과거 2011년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초과이익공유제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중소기업 및 협력사와 나누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대기업의 바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으로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시행 중입니다. 

 

 

 

 

 이익공유제 대상기업

 

삼성, SK, LG 등 대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 IT 기업 등 언택트 기업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로 많은 이익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방식을 우리 사회도 이익이 날 수 있는 업종에 피해가 큰 쪽은 돕는 방식도 논의해야한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각종 복지 정책과 3차재난지원금까지 대응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으며 정부가 일시적 현금 지원으로 양극화 해소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며, 일부 호황 기업들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협력사와 협업 및 성과이익공유제를 통해서 대기업의 특허를 개방하는 등,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서로간의 경쟁력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해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정확한 기준이 있을지도 의문이며 강제적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기업이 참여할 지 의문 입니다.

 

 

 

 이미 시행중인 '성과공유제'

 

대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원가 절감을 통한 원가 개선 및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이 같은 협력 활동의 서로가를 나누는 방식으로 성과 공유제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2011년 제안되었던 대기업이 일정분을 넘어서는 이익을 냈을 때, 협력사와 나누라는 초과이익 공유제(profit sharing)의 취지와는 다릅니다.

 

성과공유제는 원가 절감, 품질 향상을 비롯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모든 형태의 협력 활동을 성과로 간주하며, 협력이익공유제는 매출, 영업이익 등 재무적 성과만 인정합니다.

 

성과를 나누는 방식도 다릅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납품 물량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성과를 공유해도 된다고 규정합니다.

현금 배분도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협력이익공유제는 오로지 현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만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 대기업이 현금을 쌓아놔야 할 상황이 오더라도 무조건 협력업체와 나눠야 한다. 협력이익공유제의 엄격한 기준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0여 곳이다. 2004년 포스코가 가장 먼저 시행하였습니다. 

 

 

 

 

 

 요약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불안이 가중되어 있고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부를 분배 필요성에 대해 민주당에서 언급하였지만, 

대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실현가능한 대안은 무시한채, 근거없는 제안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에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 및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감을 더 가져올 것 같아 우려스러우며, 계층간의 갈등과 벽을 더 가속화 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간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근거 있는 정책으로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이 자유로워 질 수 있는 대안들이 발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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