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21년 첫번째 및 25번째 부동산 대책 (변창흠, 간단요약)

목차

1. 저층주거지 개발 방안 마련
2. 중공업지역 개발 방안
3. 올해 최대 전국 51.3만호 분양 예정
4. 요약

 

 

변창흠 장관은 21년 설 전에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21년 첫번째 부동산 대책이며,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 입니다.

 

 

"과도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개별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급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

 

"부동산거래 분석원을 신속하게 출범하여, 국세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현장 점검과 단속도 강화 하겠다."

 

 

올 해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기 시작하여, 불법적인 증여를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저층주거지 개발 방안 마련

 

저층주거지 개발 방안을 마련 하였다. (용적률 법적상한의 120%로 상향)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는 올려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여 환수예정입니다.

 

용적률을 높이되, 더 높은 수익은 국고로 환수할것으로 예상됩니다.

 

• 용적률 최고치 - 2종 일반주거지역 (250% -> 300%), 3종 일반주거지역 (300% -> 360%) 완하
• 층수제한 - 서울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 15층 이하) 완하

또한, 도심 역세권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이는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역세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고 700%까지 완화하면 개발이 활성화 되고 주택 공급량이 많이 늘어 날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부채납을 통해서 공급량도 늘리고,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준공업지역 개발 방안

 

공장 이전부지를 주거 및 산업 복합시설로 정비하여 산업기반과 주택공급을 동시에 확충하여 22년까지 총 7천호 부지를 확보, 시범사업지 3~4곳 발굴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공장내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완화 하며 (50% -> 40%), 산업부지내 산업지원시설로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허용하겠다라는 취지 입니다.

 

총 사업비의 50%를 연 1.8%로 융자 지원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용적률 상한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을 받겠다."라는 주요 골조로 인해 주택의 공급량을 증대하는 대신 주택 시작의 안정성을 꾀하는 것이 21년 첫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최대 전국 51.3만호 분양 예정(임대 포함)

 

 

21년 주택 46만호 공급 및 아파트는 31.9만호 분양 예정 입니다.

 

• 민간 36만 2000 ~ 39만 1000가구 및 공공은 9만 2000가구, 사전청약 3만 가구
• 수도권에 25만 7000 ~28만 6000가구, 지방 22만 7000 가구

공급물량은 지난해보다 16만 8000가구 대비 53.0 ~ 70.2% 많으며 서울 분양 물량은 50 ~ 56.3% 늘어난 4만 8000 ~ 5만 가구 규모로 확인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공급은 국민이 원하는 아파트 위주로 공급하며, 20년 부동산 정책과 동일하게, 집값 잡기에 '올인'을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

 

정부는 재건축 힘든 소규모 아파트, 역세권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이는 반면 새 부지 추진(수도권) 진행 예정입니다.

다만, 불로소득이 늘어나지 않게 공공 임대 등으로 추진 하겠으며, 용적률이 높아져서 올라가는 임대 수익에 대해서는 기부세납에 따른 추가소득은 환수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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