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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3

[부동산 대책] 21년 첫번째 및 25번째 부동산 대책 (변창흠, 간단요약)

목차 1. 저층주거지 개발 방안 마련 2. 중공업지역 개발 방안 3. 올해 최대 전국 51.3만호 분양 예정 4. 요약 변창흠 장관은 21년 설 전에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21년 첫번째 부동산 대책이며,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 입니다. "과도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개별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급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 "부동산거래 분석원을 신속하게 출범하여, 국세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현장 점검과 단속도 강화 하겠다." 올 해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기 시작하여, 불법적인 증여를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저층주거지 개발 방안 마련 저층주거지 개발 방안을 마련 하였다. (용적률 법적상한의 120%로 상향) 용적률..

돈이되는 정보 2021.01.10

[생활경제] 주택 공시지가 80프로, 주식 양도세 현행유지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공시지가 가격에 속도를 조절하여 80프로 수준으로 맞출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기존 90프로까지 올리겠다는 방향에서 여론의 뭇매에 속도를 조금 조절하겠다는 내용 입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 제산세 인하는 6억원이하로 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11월6일(금) 이같은 부동산대책을 발표할거 같은데요. 90프로까지는 2030년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가 오르며 각종 세금 부담이 커질수 있습니다. 6억원까지 재산세 인하를 0.05프로 인하 하기로 하였지만, 부동산 편가르기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을것 같네요. 또한, 주식양도세도 주식시장 경기 부양을 위해 대주주 기준 3억원이하 고세 대상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을 내릴거 같네요 오늘 하..

돈이되는 정보 2020.11.03

[부동산정책] '전세안녕', '월세최고' 부동산대책 또 나오나

전국적인 전세난과 월세 동반 상승이 가속화 되고 있어요. 정부는 시장의 개입을 통해 부동산 대책(23회)를 내놓고 있지만, 집값 안정화 보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세 물건은 없어지고, 월세는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아파트 월세 가격은 8월에 비해 712,000원으로 측정 되었는데요, 이는 2016년 625,000 대비 1.4프로 오른 추세 입니다. 이는 역대 최고치로 앞으로도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들도 저금리와 보유세 인상 부담을 위해 월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대란을 막기위해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고민중에 있는데요, 월세 새액공제 확대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주 골조가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월세 새액공제가 확대되면 월세액을 더 올릴 수 있다고, 임차인들..

돈이되는 정보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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