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90%] 1주택 6억원이하 제산세 감면 시행

정부는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90프로 까지 올리는 것으로 확정했네요.

기존 80프로까지 올리겠다는 정책은 무효화하고 90프로까지 올리겠다는 목표 입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도 올라가고 서민들의 세금부담이 더 커질 것 같네요.


현재, 공시지가 반영률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0%
수준입니다.


1주택자도,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보유세 부담이 올라갑니다.


래미안대치 시세 33억원의 보유세는 907만원에서 4754만원(2024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주택자 6억원이하는 재산세를 0.05%감면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개인별로 최대 18만원 감면 효과로, 해당되는 세대는 1030만 가구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택 보유 가구의 94.8% 재산세 감면이 될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고,


2021년부터 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부동산 세금 정책은 소득 및 재산세별로 여론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며, 여당의 민심 잡는 정책도 볼 수 있네요.

기득권보다는 서민층 지원을 하고, 기득층에겐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정책 같습니다.